이미 시범참여 기관 969 개소, 환자들 혼란 가중 예상
개원 내과계 중심 신중론 제기…투쟁 방법론 가치도 떨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방법론으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을 고려하자 개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환자에게 안내된 시범사업인 만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쟁 방법론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진행하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만관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그동안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모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내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시도의사회장단에서 의협에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권고하고, 의협에서 향후 구성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논의키로 결정하자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연 의협이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선언할지는 미지수”라며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969개소에 이르고 등록된 환자만도 2만7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관제는 정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해 MOU를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결국 보이콧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환자들도 이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토대로 이미 시범사업이 안내가 됐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도 “대정부투쟁을 위해 시범사업에 불과한 만관제를 철회라고 하는 것은 카드가 너무 빈약하다”라며 “결국 뭔가 정부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시행하는 만관제로 이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를 한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투쟁 전략 잘못…의견수렴 절차도 의문=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의 대정부 투쟁 전략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협상의 도구로 쓴다더라도 의협이 이 시범사업을 통해 뭔가 전략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개원의는 의협이 대정부 투쟁 카드로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을 고려하겠다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내과의사회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의견수렴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다.
이 개원의는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의사회나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