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조정개시건수 총 1755건…조정 성공률은 갈수록 떨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집행하는 의료분쟁조정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담 및 조정․중재 접수현황과 조정․중재 처리현황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조정개시건수는 1755건으로 전년(1381건) 대비 27.1% 증가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도입(’16.11.30. 시행) 이후 자동개시 건수 또한 2017년 383건에 이어 2018년에는 591건으로 증가했다.
작년에 이뤄진 자동개시는 사망으로 인한 자동개시가 553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으로 19건, 장애1급으로 19건이 이뤄졌다.
조정개시건수는 증가했지만, 조정중재 성공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졌다. 2018년도 조정중재 성공률은 59.4%로 전년(60.9%) 대비 1.5%p 감소했다. 2016년도 조정중재 성공률은 68.8%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조정 자동개시 항목에 대한 성공률은 50.1%로 전년 대비 약 6%p 상승했지만, 일반조정 성공률은 1.4%p 하락했다.
성공률이 떨어진 요인에 대해 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도입 이후 사망 등 중증 의료사고의 신청이 대거 유입됐고, 사건량과 난이도가 증가해 (성공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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