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율 고려 난임부부 지원책 필요하나 검증된 방법 활용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을 필수적이지만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의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 부산시에서 시작됐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지난 2017년 순천시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전남도의사회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산시가 진행한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율은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이 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만 보더라도 임신성공률은 오히려 자연임신율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는 것.
심지어 미국의학협회지(JAMA) 연구결과에서도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이나 가짜침의 시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전남도의사회 측 지적이다.
이필수 회장은 “도민은 임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며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도민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역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난임부부와 태어날 신생아를 위험에 빠트리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