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위적 퇴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아…대다수 정상운영 병원 보호 차원
신규 진입문턱 높이기=중소병원 보호 우선 방법…어려움 극복 지원 방안 공유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 프레임 및 지역병원과의 대결구도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퇴출’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에 공단이 직접 우려를 표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연용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지난 5일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연구(연구책임자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연구보고서는 300병상 이하 병원의 경우 의료이용량, 자체충족률, 사망률 등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차원에서 전문병원, 회복기병원, 재활병원 등 어떠한 형태로든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연구결과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 중이다.
공단의 연구결과 발표가 의료 취약지의 지리적인 문제를 병원의 규모와 연계해 마치 중소병원으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과정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병상총량제를 통한 병상 수 제한의 명분을 위해 계획된 연구라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
이에 공단은 신규 진입에 대한 차단이 기존 중소병원을 위협하는 논리로 결부되는 시선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의 병상 공급과잉을 방치하면 중소병원들에게, 나아가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연용 센터장은 “공급과잉에서 풀어줘야 중소병원 환자 확보가 가능하고 과잉경쟁도 벗어날 수 있다”며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우선적인 방법은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퇴출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한 공단이다.
김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중소병원 퇴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다”며 “각종 의혹이 증폭돼 공단에서 중소병원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증하는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대다수 정상운영 중인 중소병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공유하려는 것이니 공단과 병원 간의 대결구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