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지표 축소 및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방안 모색
밴딩폭 비공개는 유지…협상 조기착수 위한 제도발전 협의체 지난해부터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올해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가 공개되고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이 반영되는 등 일부 변화가 실시된다.

단, 일명 ‘깜깜이’ 협상 구조라는 지적을 받은 ‘밴딩폭 미공개’는 유지되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연구용역에 포함돼 방향성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일 원주 건보공단본부 브리핑룸에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청희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의 특징은 크게 ‘거시지표 축소 및 공개’와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 단체의 불만이 많았던 환산지수 산출지표가 공개된다.

또한 공급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소통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협상 시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7명, 공급자 6명, 학계전문가 2명, 복지부 2명, 공단 6명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를 지난해부터 운영했다.

이 협의체는 현재 4차까지 운영됐으며 환산지수 주요쟁점 및 정책과제, 발전방향,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협의체를 통해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는 올해 수가 계약에 바로 반영하고,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향후 연구용역에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이 강조한 단기과제는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이고, 중장기과제는 ‘수가구조 종합적 개선방안’이다.

강청희 이사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와 공급자 요청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면 공급자들의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절차 조기착수를 위해 공단 협상단을 조기 구성하고 협회별 단체장 및 협상단과의 간담회, 실무자협의체도 이미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밴딩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며 “깜깜이 협상이라는 말은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에 대한 입장도 밝힌 강청희 이사이다.

환산지수가 역전돼도 의원과 병원 간 행위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에는 공감 한 것.

강청희 이사는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와 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2007년 기준으로 12년치 누적을 10년, 7년, 5년 단위로 개선하겠다는 의미이다.

강 이사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간 소통으로 상생발전의 수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중점 추진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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