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서 무분별한 급여화 우려…복지부, 단계적 급여화-적정수가 보상 병행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현재 개원가의 큰 이슈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현안 점검에 나섰다.
정형외과의사회 50여명의 임원진은 최근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가 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현안을 공유했다.
당초 정형외과의사회는 우선순위 없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이 정책이 과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무분별한 급여화보다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워크숍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초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방향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날 손영래 과장은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적정수가를 보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과장은 “2020년 척추질환, 2021년에는 관절질환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 중 주요 등재 비급여에 대해 연도별로 단계적 급여화 전환을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의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을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 규모를 고려해 사람중심, 질과 종별 기능 고려한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많은 정책 제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양적인 확대에만 치우치고, 중장기 계획이 없어 의사, 환자 모두 만족하는 균형감각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