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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집행 '직역 갈등' 때문 힘들다"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 토론회서 복지부 담당관 토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현안에서 '늘 충돌하는 직역간 갈등 때문에 고충스럽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현안마다 늘 치열하게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소비자권익포럼, 보건의료산업학회와 함께 22일 오전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것이 사실”이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개편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일부 직역들이 과도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어 환자들에게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이들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향후 늘어날 의료수요에 대처해야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에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직역간 갈등’을 우려했다.

곽순헌 과장(사진)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는 현재 PA문제를 비롯해서 수 많은 직역간의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정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장 문케어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를 설득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만 봐도 다양한 직역들과의 타협이 필요 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고민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가정상화’를 두고 복지부와 모든 대화 창구를 폐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약사회 역시 정부의 약대신설 방안에 반발하며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체계를 개편해 직능을 세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공감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 의사수가 20년째 동결돼있는데도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결국 정치권과 소비자가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곽순헌 과장은 “통합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기능을 분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진행이 쉽지 않다”며 “정책당국으로서 직능단체 등 기득권자들의 이해조정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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