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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3개보 해체 가닥금강 세종보·공주보-영산강 죽산보...한강·낙동강 연내 처리방안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대강 3개보(洑)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됐다.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하여 보 처리방안 제시안이 마련됐다.

이날 금강 수계 3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보면 세종보와 공주보는 전부 또는 일부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됐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해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제시됐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은 상시 개방(승촌보), 해체(죽산보) 등이 담겼다.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되어 확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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