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 수가와 별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측에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수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하며,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논의돼야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안전진료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초 예상대로 복지부가 수가정상화의 약속을 깨버렸다는 이유로 모든 대화를 보이콧 선언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참했다.
회의에 앞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는 의협의 보이콧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료TF’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권준수 이사장은 “의협 뜻을 따라야하는 전문학회 입장에서 이번 회의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실 마음이 불편했다”라며 “하지만 문제의 시발점인 정신과에서 중간에 빠진다는 것은 고인이 된 임세원 교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확실하게 마무리해야한다는 각오로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병협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혹시 안전진료를 위한 논의가 유야무야될까 하는 우려에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현재 회의 참여자들은 의협과의 관계를 떠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진료 확보를 매듭짓기 위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나왔다”라며 “사실 지금도 늦었다. 국회 의료법 통과 전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내게 연락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의료인들의 안전진료 확보를 위해 다음 회의에는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의협에서 요청하고 있는 수가정상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안전진료TF에도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적정화는 지속적으로 의협과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의협이 하루 빨리 대화창구를 열고 복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