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관리·안전성 확보 하에 점진적 기준 수정' 시사…'고위험군 추가 방안 준비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폐암 건강검진사업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종병 제한을 차츰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폐암 건강검진사업과 관련, ‘시작은 종합병원으로 하되, 종합병원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폐암 검진사업은 이미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근거를 확보한 상태”리면서 “암관리위원회에서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그는 질관리 측면과 안전성을 들었다. 어느 정도 인적 기준과 시설 기준에 부합되어야 안정적으로 폐암 검진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완비할만한 수준이 종합병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종합병원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차츰 종병 제한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당장 폐암 검진 대상군을 확정짓기 위해 다음 스텝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폐암 검진 대상자는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그 중 30갑년 흡연자가 해당된다. 복지부 장관이 따로 고위험군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아직 고시가 확정되진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이미 진행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 지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기간이 하반기에 시작되고 제도 시작 단계인 만큼 차츰 사업 방식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형태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