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연계 전문가평가제-투명한 심사기준 개선 등 성과 지지부진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협회가 복지부와의 모든 대화창구 폐쇄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현재 의정간 진행 중인 주요 안건들의 논의 자체가 지연 될 것을 전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문가평가제(전평제) 시범사업과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다.
우선 전평제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자율징계권과 직결되며, 광주와 울산을 비롯해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전북도, 인천시, 강원도 등 총 8개 지역에서 시도의사회가 합류하면서 확대됐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평가 대상도 대리수술이나 사무장병원, 의료기관내 폭행,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등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3일 복지부와 만나 새로 시작될 시범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데 불참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의협에서는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복지부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추후 자율징계권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의협에서는 우선 모든 대화창구 폐쇄가 대원칙이지만 내부적 논의를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며, 전평제 시범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전평제 시범사업이 3월 중으로 논의가 재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홍준 회장은 “아마 3월 중으로 다시 만나 기존 3개 지역의사회에서 8개 지역의사회로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의견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던 제3차 심사기준개선협의체에도 불참을 예고해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의 경우 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기적으로 심사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의사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성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대화가 중단되면서 솔직하게 아쉬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