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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창구 폐쇄한 의협 되레 패싱 당하나?15일 ‘안전진료TF’ 부터 불참…복지부는 일정대로 진행 예정
각종 시책-수가협상 등 소외 우려…성과물 잿더미될까 노심초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모든 대화창구 폐쇄하는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오히려 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협의체에서 패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재개된 의정실무협의체.

 복지부가 일정대로 진행해야하는 시책이나 타 직역에서 참여하는 협의체의 경우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의료계가 배제된 채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시 소외와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대화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타 직역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안전진료TF’만 보더라도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인데 복지부에서는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에서 의협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체를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패싱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안전진료TF를 떠나 다른 협의체에서 기존에 이뤄왔던 성과물까지 잿더미가 될까봐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했다.

 또 한 외과 개원의는 “과연 의협이 복지부와의 모든 소통을 중단하는 것이 협상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가 의협을 패싱한다기보다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거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를 의협이 직접 발로 걷어찬 격”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료계 전문가를 패싱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라며 “의협이 소통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정책 등을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별도로 관련 학회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여러운 의료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의사회원들도 모두 함께 동참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부 의사회원들은 이번 의협의 투쟁과 협상 중단이 오는 5월 진행될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지난해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뒤 수가협상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2.7% 인상률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의료계 한 중진은 “지난해 건정심을 보이콧하고 수가협상에서 저조한 결과물을 내놨던 것을 기억해야한다”라며 “복지부와 모든 소통을 중단하고 현재 건정심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에서는 현재 복지부와의 모든 대화창구 폐쇄를 대원칙으로 하되 복지부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재차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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