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정부 투쟁 본격화…전 회원 대상 총파업 여론조사 계획
정부와 대화로 문제해결 회의적 판단…총파업 등 투쟁 당위성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보건복지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복지부와 논의 중인 의정실무협의체 등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와의 모든 대화창구 폐쇄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가 많아 의협에서 선별적으로 불참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전면 폐쇄를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정상화를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진료TF’,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한정협의체’ 등은 물론 각종 세부적인 정부 시책에 대한 논의기구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은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총파업에 대한 여론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가 달리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의협은 정부가 약속한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라며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정상화를 약속해 기대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실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제라도 의료계가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의협에서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라며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소신진료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등 산적한 현안 등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일을 없어야한다”라며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