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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의료시스템-커뮤니티케어' 연계 구상분절적인 의료구조 개편통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 추진 의지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모지였던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그동안 현재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등 서로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의료구조를 통합해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진료비에 대해 관리‧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1일 대한재활병원협회와 함께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현재 한국 재활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 자신이 처한 단계별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또한 보험역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위원장이기도 한 정형선 교수는 “현재 분절적인 국내 재활의료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라면서 “그러기 위해 일본이 2000년부터 진행한 회복기재활병동제도를 참고하며 국내 의료진들과 정부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교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정 교수는 “현재 치료전문가들이 모여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계획 및 퇴원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통합계획관리료’가 신설됐다”면서 “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대한 계획에도 수가가 설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또한 기능개선이나 조기퇴원이라는 평가지표를 사용해서 재활기관이 중증환자들을 기피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증도를 반영한 중증환자 구성비율’을 수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소노다 시게루 교수는 일본 재활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게루 교수는 “일본은 2000년부터 회복기재활병동이 제도화되면서 시간을 유닛별로 나눠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며 “한국은 고령화 상황이 일본보다 20년 정도 늦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으로 각 의료기관들의 의지와 노력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시게루 교수는 “일본과 한국은 지역간의 의료격차가 크고 의료인력 대비 병상수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 상황에서 일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한국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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