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차단, 시도의사회는 우려감-집행부 내부 의견도 분분
'선별적 중단 바람직' 의견도…오는 13일 상임이사회서 결정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모든 소통 창구를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의협 내부적으로 복지부와 모든 소통을 중단하는 것은 손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복지부와의 소통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40대 집행부는 지난 10일 임시회관에서 의료현안 집중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의협이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협의체는 큰 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정상화를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진료TF’,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한정협의체’ 등이 있다. 이밖에 각종 세부적인 정부 시책에 대한 논의기구도 존재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경우 이미 의협에서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없을 전망이다.
최대집 회장은 앞서 자신의 SNS상에서 밝힌대로 이같이 보건당국과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 집행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도의사회장단도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모두 폐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단이나 의협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전면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며 “의협 집행부에서 우선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선별적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료인 안전보다 수가 선택한 의협?=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른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안전진료와 관련 논의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가 파업 등 대정부 투쟁과 소통 중단을 예고한 시발점이 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을 불수용한 것인데 결국 수가 때문에 의료인의 안전을 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은 정부와 논의해야할 사안이 너무 많은데 진찰료 30%를 거부당했다고 파업, 소통중단 등을 언급하는 논리가 너무 편협적”이라며 “사실상 복지부와 논의되지 않은 것을 의협이 혼자 데드라인을 설정해 요구하고, 의정협상까지 파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해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진찰료 30% 때문에 의사회원들의 진료현장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논의에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회원들의 안전을 저버린 즉흥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이 파업 등 대정부 투쟁과 복지부와의 소통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회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외과 개원의는 “안전진료TF를 포함해 복지부와 진행 중인 각종 회의에 의협이 불참하겠다는 것은 의사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의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복지부와의 소통을 중단을 결정한다면 오는 5월 열리는 수가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우려하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