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원 영역 전체 적정성 평가 준비 중…중소병원계, ‘인적 기준 맞추기도 벅찬데 평가까지’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병원에 대해 입원 영역 전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적‧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계 등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 영역에 대한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비 평가 등을 통해 지표 개발 연구를 끝낸 심평원은 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 영역을 논의 후 확정 짓게 된다. 확정된 평가 지표는 평가 2개월 전에 각 협회 등에 내용이 전달돼 일선 중소병원으로 전파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인적 요소가 포함되는 구조과정 지표다. 심평원이 구상 중인 구조과정 지표에는 의사‧간호사‧환자 수, 일평균 환자 수, 감염관리체계 운영 현황, 환자안전 관리현황 등이 포함돼있다.
인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는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 중 하나다. 현실적으로 인적 기준 자체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 70%가 간호등급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은 병원 내 간호인력 수가 최하 등급 요건이거나 심평원에 간호인력을 보고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등급이다.
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면 간호 인력도 체크될텐데, 현재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 뽑질 못하는데 이렇게 강제화하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람 뽑기가 힘든데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질이 향상되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미래지향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적정성 평가의 서열화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중소병원은 말 그대로 동네‧지역 병원인데 동네에 적정성 평가 낮게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병원 문 닫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일단 답을 정하지 않고 본 평가로 가보자’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표 기준에 대한) 협의는 진행한 바 있는데, 본 평가를 시행하면서 어느 선에서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어느 병원이 적정성 평가 대상인지’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누가 평가라는 악재를 맞을 것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올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겠다’는 사실만 확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