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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경투쟁 선회 의정협상 파국 맞나?의정간 소통 중단 결정시 ‘안전진료tf’ 향방 불투명
정부와 보장성 강화 논의서 또다시 의협 패싱 우려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의 대화를 모두 중단하고 집단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의정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안전진료TF’도 중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한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가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협이 제안해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던 ‘안전관리 수가’라는 별도의 카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의정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사안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문제는 복지부도 일정대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행에 옮겨야하는 만큼 의협이 대화를 중단한다면 또다시 의협을 배제한 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부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을 위해 관련 학회를 개별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의협이 그동안 공들여온 의정간 소통창구 단일화도 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주워 담을 수 없는 발언과 파업을 예고한 시점 자체에 대해 적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진료와 관련된 소통까지 중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다만 발언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정부, 국민 모두에게 신뢰만 잃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초음파, MRI 급여화에서는 의협이 찬성하고 이제와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자 파업하자는 것은 뜬금없다”라며 “최 회장의 파업 예고가 의료계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고, 쥐고 있는 카드마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투쟁 전개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투쟁력이 확보됐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말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며 “의사회원들과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도 아니고 SNS상에서 투쟁 목표나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회무 방향인지도 되묻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일부 의사들은 최 회장의 투쟁 목표점이 복지부가 아닌 청와대라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외과 개원의는 “최대집 회장이 밝힌 파업의 목표와 방향도 잘못 설정된 것 같다”라며 “복지부와 해결할 사항을 갑자기 청와대로 향한 것은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행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이 SNS상에서 발언한대로 정부와 모든 소통 창구를 폐쇄할 것인지, 의사회원들의 동력을 모아 실제로 집단 휴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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