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및 강제치료 강화 반대"공대위, 임세원법 공청회 도중 기습시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도중 이를 비판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열린 임세원법 입법 국회 공청회에서 공대위는 “故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들의 유지에 반하는 윤일규의원의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이번 사건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유가족의 호소와 어긋나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이라는 명분만을 빌려 고인의 유지에 반하는 악법을 감행하고 있으며, 법안의 중요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마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신경정신의학회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여러 법안들에 깊이 우려한다”며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부터 강제치료를 강화하는 여러 제시된 안들은 정신질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당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대위는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지 냉정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먼저 질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이 폐쇄병동으로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하며, 왜 약물투입 이외의 대안은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는지와 당사자들이 왜 약물치료를 기피해 왔는지를 냉정히 되짚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즉, 십만여명이 넘는 질환자들을 정신병원 등에 가두고 약물만을 고집하는 기존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개정 법안은 유지 및 강화할 뿐이며, 정신질환자를 다시 고통과 낙인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이어 공대위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임세원 교수의 죽음 등 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정신병원의 전수조사를 통한 열악한 치료환경 개선 △회복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일상적 당사자 자조모임, 동료재활지원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정신질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폐쇄병동의 폐쇄 및 폐쇄병동 피해자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 강구 △응급실과 응급치료를 제외한 모든 강제입원,강제치료 금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주기 동안의 다학제적 조기개입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가혹행위를 조사하고 정신병원을 문닫아라. 공청회는 기만이며 자유가 치료다”라며 “고인을 욕보이는 신경정신의학회는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8
전체보기
  • 문진일 2019-02-10 00:27:22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삭제

    • 이용재 2019-02-09 19:13:11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삭제

      • 김찬섭 2019-02-09 19:08:31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삭제

        • 김민철 2019-02-09 16:48:26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삭제

          • 송경준 2019-02-09 08:35:27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삭제

            • 변민철 2019-02-09 08:30:02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삭제

              • 넌 뭐니 2019-02-09 00:45:03

                공대위는 또 뭔 단체냐? 의사들은 아닌듯 하고 정신과 환자집단인가? 기자가 공대위 입장만 대변해줬네   삭제

                • 정신건강지킴이 2019-02-08 23:59:41

                  먼저 찬성하는 부분은 자타해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건강상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반의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의를 받고 경찰 또는 119구급대나 환자이송업체 구급차의 도움을 받아 응급입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강제로 받을수 있도록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입원시나 외래진료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이 입원치료나 외래치료가 필요하다는 대면진단을 하면 입원치료의 경우 2주이내 관할법원의 입원심사위원회에서 입원치료권고나 외래치료 권고가 있는 경우 입원담당판사가 6개월이내 치료명령을 판결로 내려주었으면 합니   삭제

                  • 정신건강지킴이 2019-02-08 23:58:45

                    반대하는 부분은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일정 유예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치료기능은 정신의료기관에 주로 있고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귀와 사회재활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정신요양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만성 정신질환자와 요양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병원이 있는데 치료기능이 없는 노인요양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삭제

                    • 배주임 2019-02-08 23:01:27

                      급성기치료기관은 그 그기관대로의 역할 강화를,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는 그쪽대로 역할에 집중을,
                      정신요양시설은 오히려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곳곳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와 적극 연계하여 발굴해서
                      그들의 심리적ㆍ정서적ㆍ신체적ㆍ전반적인
                      영육의 건강과 안위를 돌보고
                      쉼을 제공하는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신요양시설이야말로, 사회적약자,
                      만성정신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중간 축 역할로 자리잡아야할 것입니다   삭제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