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시범사업에 만전 기할 것" VS 약사회 "국민 기만행위…정책 반영 시 거부운동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한의협과 약사회의 반응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의 연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는 방안과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는 두 가지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에서는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에서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러한 공단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한의협은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하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약사사회는 항의를 넘어 첩약급여 거부운동에 까지 이어지려는 모양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첩약급여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약사회는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 단체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행정”이라며 “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엄중히 질책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약사회는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예측이 배제됐다며 수요와 공급의 총량를 고려해 합리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선행자료 없이 막연하게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해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서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실패했으며, 남녀간 호불호 차이를 무시한 채 일부집단에게 편중된 의료 사각지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우리 사회와 여타 보건의료단체에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며,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 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