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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첩약급여화 연구 ‘인정 못해’약사단체, 복지부의 첩약급여화 연구 규탄 성명…‘강경대응 나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가 진행한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두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에서 이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거부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긴급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첩약급여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 단체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행정”이라며 “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엄중히 질책하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연구결과가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예측이 배제됐다며 수요와 공급의 총량를 고려해 합리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행자료 없이 막연하게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해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서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첩약의 경우 남녀노소 호불호가 갈리는 점을 해당연구에서는 무시함으로서 일부집단에게 편중된 의료 사각지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용역연구에 대해서는 불합리성과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연구 책임자를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복지부는 급여 선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서로 다른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애초에 한약에 대한 조제자격을 갖춘 한약사와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연구는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진정성있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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