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노인층 결핵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고려…'실현 가능성, 아직은 지켜 봐야'

2018 결핵예방 영상광고 중 일부. 질병관리본부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결핵 대응 체계 강화를 적극 모색 중인 가운데 일선 요양병원에 대한 결핵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인증평가에 결핵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대한 결핵 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증평가 항목 추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핵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노인층 결핵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며, 오는 3월 말 예정돼있는 ‘결핵 예방의 날’에 일부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증평가에 결핵 관련 항목을 넣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결핵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고, 결핵을 치료한 상태에서 입원이 가능하다.

이런 조치로 인해 입원 단계에서는 결핵 감염이 우려되진 않지만 입원한 어르신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 노인층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잠복결핵이 활성화돼 원내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 질병관리본부는 일선 요양병원 내에서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결핵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인증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양로원과 요양원 등이 해당되며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들이 다수 모여 결핵이 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중히 접근·일당 정액 수정도 고려…섣부른 예단은 아직

인증평가 항목 추가 방안은 질병관리본부 내에서조차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사안이다. ‘본인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평가 기전으로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고민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평가 결과가 일명 '요양병원 순위 메기기'에 쓰여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인증 평가 강화에 대해 ‘급성기 병원의 경우 인증평가가 선택 항목이어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입장에선 차별 받는 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증평가 항목이 추가되면 순차적으로 요양병원 내 결핵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즉 정기적인 환자 감시를 위한 수가 개편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파트와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요양병원 내 검사 비용 등은 따로 청구하지 않고 일당 정액으로 묶여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방향성은 잡았지만, 복지부 여러 파트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뚜렷한 대책 방안을 지금 섣불리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 즈음해 일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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