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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내달 15일부터 시행고농도시 학교 휴업-재택근무 등 권고...민간자동차 운행 제한 가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하여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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