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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권침해 해결 위해 수가체계 개선 필요”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69%가 근로조건 위반 경험…직장 내 괴롭힘은 40%
간협, ‘의료인 인권침해 예방법 및 수가쳬계 개선‘ 등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인권침해 문제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 및 법률 개정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인권포럼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사진)은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자살과 관련해 간호사 내 태움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곽 부회장은 “간호업무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소모가 많으며, 이에 더한 불규칙한스케쥴과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 높은 노동강도 등이 간호사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치닫게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8.1%이고 간호사 평균 근무년수는 5.4년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면허자 수 대비 활동 간호사 수는 49.6%에 불과하는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간호사와 관련된 지표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곽 부회장은 “이러한 지표를 통해 간호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근무하는지 알 수 있으며 간호사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여유를 향유할 권리조차 박탈시키고 개인의 삶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제시된 대한간호협회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조건 관련 문제로 응답자의 69.5%가 위반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0%에 달하는 인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제도 관련 위반이 19%와 27%에 달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위반에는 강제적 초과근무와 연장근무와 그에 따른 근로수당 미지급이 주로 나타났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휴가사용의 제한, 임신 중 여성의 연장 및 야간근로, 식사시간으 과소사용 및 휴게시간의 미부여 등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감염 간호사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한 심각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주로 나타난 가해자로는 직속상관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로 주를 차지했으며, 동료간호사가  27.1% ,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희롱 문제에서는 환자(59.1%),의사(2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20.9%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곽 부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협은 현재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개선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호사 대상 인권교육을 현재까지 4회 진행했다고 한다. 아울러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 ‘널스톡’을 통해 간호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간호사 인식개선을 위한 유튜브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부회장은 협회만의 노력으로는 인권침해 근절에 충분치 않으며, 간호사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부회장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충분한 간호사 배치 및 확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간호사의 현장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마련 △의료인 인권침해 예방 법률 개정안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 및 기타 법 제도의 개정 △법정 근로시간(40시간) 준수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의료기관 내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곽 부회장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간호사 배치기준은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약 12명으로 타 국가에 비해 낮으며, 이 같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 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했으나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며 “이에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등급 신고를 위무화 하고 미제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등 강제성을 부여해 의료법 상의 배치기준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곽 부회장은 간호사 노동 가치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곽 부회장은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량과 장시간 근무에도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수가체계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한다”며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저평가 되어 있는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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