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보건의료정책 선도 다짐
임영진 병협회장, “PA 문제 해결 정부 직접 나서야”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올해는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안전한 병원 및 진료환경 추진, 보건의료정책 선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2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도에는 지난해 전초전 정도였던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한해갈 될 것”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비롯하여 현재 논의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 남북의료협력에 대한 대비, 협회 창립 60주년 이벤트 등에도 주력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진 회장은 “이러한 중차대한 병원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병원인들의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면서 “직능단체와 시도병원회간 소통 강화는 물론 유관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병원 및 진료환경 추진: 임 회장은 먼저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의료기관내 폭력을 유발하는 의사 환자간 갈등과 설명 불만족 등의 경우는 병원종사자의 인식이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병원계 자율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병원의 보완요원 및 보안시설 확충 등 예방적 조치와 함께 의료법 개정이나 경비업법 개정 같은 입법을 위한 정부와 국회와의 공조는 물론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병원 보안강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 적극적 대응: 특히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선 국민 1인당 의료비 18%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 계획과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과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에 대한 선제적 제안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적정진료와 적정수가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원가보전율이 85%, 기존진료료의 경우 70% 이하 수준에서 40년간 계속되온 저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 선도: 지난해 9.19 평양선언에 이어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추진 및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한 남북 보건복지 협력 포럼이 운영되는 등 남북간에 보건의료 민간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협회 미래정책특별위원회를 창구로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산업 등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보 차원서 구체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마련, 병원 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제시했다.
◇적정의료 인력 확보 주력: 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진료지원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및 불법 대리수술 등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그 원인이 의료인력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중환자실의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욱이 최근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고려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나선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이벤트 추진: 올해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4월4~5일 개최되는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병협 60년 역사를 정리한 기념 홍보부스 운영과 국내 사회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