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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건법 입법 당위성 지속적으로 알릴 것”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비인후과의사회, 비용 효과 학문적 근거마련 다짐
3차 상대가치 개정 기본 진찰료 현실화도 강조…초진·재진 진찰료 차등 강화 필요성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체계적인 난청 관리를 위해 발의된 ‘청력보건법’의 입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WHO에서 이미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제안한 만큼 이해단체들과 국민들의 지원을 이끌어내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2019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제 2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청력보건법안’은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난청 줄이기 사업’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난청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비용, 대책,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언 등을 정리해 전 국민의 청력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박인숙 의원실에 제안한 바 있다.

박인숙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직접 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며, 현재 청력보건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신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송병호 회장은 “앞으로 청력보건법의 제정까지는 여러 단계의 긴 과정이 남아있고 다양한 직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의사회, 이과학회, 청각학회 등이 공조해 청력보건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이어 “청력보건법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적 비용 효과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부, 다른 이해단체들을 설득해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WHO가 201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반드시 국가 주도로 국민의 난청을 관리하도록 권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입법 필요성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밝힌 이비인후과의사회이다.

송병호 회장은 “WHO가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난청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난청관리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난청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긴 힘들다”고 언급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제20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모습.

■ 3차 상대가치 개정 작업 적극 지지하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는 의문

아울러 이날 이비인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정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도 밝혔다.

개정 작업에 많은 기대를 갖고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

즉,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된 기본 진찰료의 현실화가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초·재진 통합, 고혈압·당뇨 만성질환 관리제, 외과계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시범사업 등은 지엽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의사회의 입장이다.

송병호 회장은 “기본 진찰료의 현실화 없이는 3차 상대가치 개정이 성공할 수 없다”며 “기본 행위의 가치를 원가 이하로 놔둔 채로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재 종별로 차등돼 있는 종별 가산 제도를 손질해 의원급도 재정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초진과 재진의 진찰료 차등 또한 강화해 최소 50~100% 이상 초진 진찰료를 재진 진찰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실제로 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5배, 일본은 4배 정도 초진 진찰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

송 회장은 “비강 세척, 귀지 제거, 드레싱 등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들에 대한 별도 보상도 필요도 필요하다”며 “간단한 문진만으로 진찰이 가능한 과들과는 달리 이비인후과의 경우 복잡한 공간구조에 대한 진찰을 위해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 관리 수당도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보상 체계로 감염의 조기 진압 및 확산 방지에 차질이 업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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