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위해 3억 편성 법안 추진
18일, 토론회서 지역의료 인력, 공공의료대학원 통한 육성책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직접 지방의료인력을 길러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용호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 서북병원장 박찬병 원장의 발제에 이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서남대의대 주현수 교수, ,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보내 “의료취약지에서는 도시지역보다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최대 31%나 차이난다”며 “정부는 현재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그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을 위해 2019년 대학원 건물설계비 등 3억원을 책정했다”며 “관련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이지만 정부는 관련논의를 준비중이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서북병원 박찬병 원장은 지방의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을 주창했다.
박찬병 원장(사진)은 “현재 지방병원에서 의사를 구인할 때 사택제공은 물론 민간수준의 130% 급여를 제공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자가 나타나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계약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지원자 가족들의 반대로 취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박찬병 원장은 이에 대한 이유로 ▲대도시 출신의 의사 ▲지방근무 의사에 대한 정부의 유인책 미흡(수가가산 등) ▲의사수의 절대적인 부족 등으로 꼽았다.
박찬병 원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대는 물론이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양성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 역시 박 원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강영석 과장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며 “현재 공중보건의는 비교적 적은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과장은 “일시적으로 충원되는 의료인력은 지역의료에 대한 낮은 사명감으로 인해 지역에서 장기간 헌신하며 신뢰받는 의료인력으로 성장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때문에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그는 “전북의 전체 보건의료기관은 전북에서도 대도시인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 편중돼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다”며 “전북 14개 시‧군 중, 10곳이 의료취약지역이며 남원시, 정읍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북, 전남과 함께 경북 강원 등지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의 고창, 남원 지역은 치료 가능한 사망자가 10만 명당 70명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영석 과장은 “특히 전북의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단 78%로 전국에서 대구, 전남에 이어 하위 3번째로 나타났다”며 “이런 이유로 전북에서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병원에 닿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만성질환도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