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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적극 나선다공익방송·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 규정 신설…경찰·소방, 자살위험자 구조 개인정보 열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홍보 강화를 위해 공익방송‧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 요청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뜻한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이 추가됐으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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