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 가능해져…등록증 없어도 의향서 효력 유효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등록증을 발급, 작성자 본인이 간편하게 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전화 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