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권고 5%에 아직 못미쳐…'사회 전반 공감대 형성 중요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분야 지출예산 중 정신건강복지 예산 비중이 선진국에 못 미치는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발간한 ‘NMHC 정신건강동향 vol.5’에서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019년 정신건강복지 관련 재원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석준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상세재정 통계DB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체계를 파악한 결과,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분야 지출예산은 11조1499억 원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1713억 원으로 보건예산대비 1.5% 수준이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 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예산 등 정신건강복지 관련 예산(36.5억 원)을 포함해도 전체 예산의 1.56%였다.
윤 교수에 따르면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 비중 국제비교 시, 나라별 재정 수준에 따라 평균 비중이 상이하나 68개국 평균 2.82% 수준(2011년 기준)이었으며, 당시 한국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예산 비중이 0.3%를 기록,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국내 정신건강 관련 예산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0.3%를 기록했던 정신건강 관련 예산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1.5%를 넘어서게 됐다.
특히 정신보건시설 확충과 자살예방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의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정신건강복지예산은 2018년 대비 약 12% 증가했는데(1554억 원→1740억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35억 원→105억 원, 200% 증가)과 자살예방사업(168억 원→218억 원, 29.8% 증가)이 크게 증액됐다.이에 반해 정신건강관련 R&D 예산이 약간 줄었다(53억 원→ 44억 원).
윤석준 교수는 “향후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중이 WHO에서 권고하는 5%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책수혜대상의 인구구조, 정신건강문제의 특성(질병부담 등)에 따른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