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강조…'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동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사진)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등 보장성강화 정책들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보장성 강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 한방, 치과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역시 절반으로 줄었는데 올해에도 요양시설을 늘려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3년 후인 2022년에는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새해에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일종의 사후규제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제약바이오분야를 신산업 분야중 하나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화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제약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이번에 신년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이 낮은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의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규제개선이라는 것은 결국 두개의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키고자하는 이해집단간 이해상충이 있어 정부로서는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화합을 바탕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을 강조하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