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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6월부터 4개 모델 적용 시범사업 실시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서비스 대상별 자립·돌봄 기능 강화에 중점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를 대상으로 한 총 4개 모델을 제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는 각각의 모델을 선택해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0일 발표했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 4개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강ㆍ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 2개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장애인 선도사업 모델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 한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되고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 1개 지자체가 선택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선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ㆍ제공 지원 안내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20만원 바우처 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ㆍ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1~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19년에 마련하여 ’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하여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다.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 :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신청할 수 있다.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ㆍ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ㆍ단체ㆍ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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