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故 임세원 교수 조문 후 의사 안전관련 수가항목 및 적정수가수준 고려 의사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의사 안전과 관련된 수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조문을 마친 후 김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정신과 진료가 다른분과보다 환자들로 부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피소 등의 건축적 구조부터 폐쇄병동의 안전요원 배치 및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의료계와 논의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분들은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 혹은 신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거 같다"며 "국회는 의협과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입법 등 시간을 요하는 해결책 외에 즉각적으로 공단이 고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수가지원을 방안으로 꼽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간호간병서비스 등의 의료 서비스적 측면에서만 수가 보상이 고려됐으며, 안전을 위한 수가항목이나 이에 대한 적정 수가 수준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며 "앞으로 의사들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지원 및 수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단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의사들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지닌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면서 나오는 사회적 편익이 부정적인 부분보다 훨씬 크다 본다"며 "앞으로 의사와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