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개선 의지 드러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약산업을 비롯한 신산업에 대해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일종의 사후규제 방식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대표적인 규제산업에 속하는 제약업계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FTA협상개정으로 인한 글로벌 혁신신약 조건강화 등 여러 악재가 있었던 만큼 제약업계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신년사의 대부분을 경제부분에 할애하며 “저성장이 일상화된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약산업을 비롯한 신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와 사회구조의 틀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변화를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모든 중심에는 일자리가 될 것이며 경제의 체질개선 과정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중점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제약바이오분야를 미래형 신산업 분야 중 하나로 지목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화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제약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연구개발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2019년을 맞이한 제약업계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