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정부 의료정책 문제점 파악 개선책 마련, 국회 활동도 강화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회원들의 혜안을 모아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해야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사진>은 1일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의료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우선 이철호 의장은 의협이 의료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비에 투자하고,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워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3만 의사회원 중 최소 10만 명 이상이 회비와 투쟁성금을 완납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야한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장은 의료계의 대국회 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 의장은 “우리 의사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고 투쟁해야한다”라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워야한다. 의협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기획해 법안도 만들고, 각 지역단위 후원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한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의장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만관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치고, 정부에 수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가장 필요한 수가 정상화가 아닌 만관제라는 간식거리를 또다시 당근책으로 들고 나왔다. 썩 내키지 않지만 워낙 굶은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참여하려는 의사들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우울하다”라며 “준다기에 일단 받지만 자칫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결국 수가 정상화만 해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게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의 주체는 의사들이고 본질은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료다. 의협을 패싱하고 홀대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