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급식 위생영양수준 향상-안전한 양식시스템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산물 안전을 담보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20.3월까지) 예정이다.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20)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19~)했다.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22, 2개)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