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앞서 제약산업 우려 진화나서
김용익 이사장 ‘좋은 약 싸게 사는 것만 능사 아냐…균형이 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급여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임상현장근거를 중심으로 재평가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평가 후 임상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나 퇴출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후평가 제도가 신약개발의지를 꺾는 등 산업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진화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등재약 후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하지만 공단은 제약산업과 약가 등에 대해 국내 의료시스템상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약가제도는 좋은 약을 값싸게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약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중요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공단에서는 제약 인프라와 가격 제도 등 제약사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약가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판단해 왔다면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할 때”라며 “단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약을 무조건 싸게 사기만 하는건 환자들이나 제약사 모두에게 능사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그렇게되면 결국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환자와 제약산업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약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공단은 대한항암요법 연구회에 의뢰했던 ‘의약품 등재 후 임상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를 지난달 29일 보고받았다. 건보공단은 해당연구를 통해 고가 항암신약을 중심으로 사후평가에 대한 ‘기준’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의료기술이 들어오면 의료기기 등도 있겠지만 평가해야 할 대부분은 신약”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목적인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의약품들을 급여로 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결국 신약을 예비급여로 받아서 급여로 넣느냐 마느냐가 사후평가가 될 것”이라며 “사후평가는 문케어의 재정안전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공단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도화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