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기획이사, 4월 개원 목표…공정·투명-신속·정확 의료감정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공정·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의료감정을 위해 내년 4월을 목표로 독립적인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한다.

의협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 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감정원 설립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감정인의 결과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감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의료감정 업무는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의뢰된 우편물 행정절차나 감정인의 과다한 업무, 직원 수 부족 등 한계점이 있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독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사진>에 따르면 의협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운영위원회 △의료감정평가위원회 △전문학회(53개)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원 사무처(국장 1인, 팀장 2인, 전담직원 4인)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 기획이사는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은 ‘감싸기’라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접수 단계부터 결과 회신까지 기능별로 역할을 강화하고 상호 검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감정업무의 정도관리와 표준화는 물론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강화해야한다”라며 “전문학회와 업무 연계성도 강화하고, 감정위원의 인력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기존 오프라인 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전문과목별 감정위원 수를 확보하여 효율성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기획이사는 “감정 자체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경우 감정신청, 학회이송, 결과통보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절차는 물론 정확한 문서관리, 민원업무 또한 경감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토론회 이후 의료감정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 방침이다.

정 기획이사는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감정원 설립·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와 의사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또 향후 독일사례를 검토하고자 독일연방의사회와 감정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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