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대 증원 결정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의문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 20일 약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감사청구에 대해 교육부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학대학 정원을 60명 증원을 결정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정확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1학년도 15개 약학대학 신설과 대규모 증원 이후 R&D 제약업체에 취업한 약사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감사청구서에는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나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도 함께 언급됐다.

대한약사회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방식을 기존 약학대학 증원이 아닌 약대 신설로 선회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이 감사청구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에도 2030년 약사인력은 수요 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약분야 Ｒ&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이유로 약대 신설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한 기존 약대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약대의 신설로 계획을 수립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함께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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