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사업 등에 국비지원 계획…퇴원환자 관련 병원에 수가보상 시범사업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내년에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원환자 관리와 관련해 수가 보상 시범사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정부의 커뮤티케어 계획 발표 이후 20일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임상공중보건 컨퍼런스'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철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복지부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 측은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시행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 지원단에 국비지원 사업이 이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공공의료사업단이 일부 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현재는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고, 시도보건의료지원단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시도보건의료지원단 등에 국비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비와 국비가 합쳐서 15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도 보건의료지원단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게 될 새로운 지원단에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전 시도에 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돼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의 연계고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의 연계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사무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 일부 지방의료원이나 병의원과는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와 1차의료기관 및 대부분의 지방의료원과는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예산 약 31억원을 편성해 각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협력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나 국립대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각 지역사회로 돌아갔을때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며, 퇴원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재정지원뿐만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느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퇴원환자 지원 및 관리 연계에 대해서 병원에 수가를 제공하고 보상하는 것을 현재 복지부가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퇴원환자 관리 이외에도 보건의료기관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김 사무관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 협력활동들을 연구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