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참여 '총론' 속 원격의료 빌미-주치의제 변질 우려 시각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참여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이에대한 각 시도의사회 의견은 분분하다.
각 시도의사회 입장은 대외적으로 의협의 만관제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치의 제도로의 변질이나 원격의료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우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만관제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참여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범사업기간 동안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준 회장은 “초진진료를 30분 이상해야한다는 것과 전화로도 상담이 된다는 점이 원격진료에 대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범사업이고 예산도 500~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 진료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만관제는 주치의나 촉탁의 제도 변형으로 오해가 될 수 있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새롭게 개원하는 젊은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의 경우 의사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조심스럽게 만관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교육 등 전액 삭감 △간호조무사 참여 불법 △원격의료 빌미 △주치의 제도로 변질 등을 예를 들며 각 시도의사회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 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 미준수 시 이제가지 공단의 삭감을 비춰볼 때 추후 전액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며 “심지어 의원급에 대부분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참여시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관제는 앱이나 전화,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환자 관리를 허용하고 있어 향후 처방전 발행만 추가할 경우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심지어 특정 의사가 특정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돼 변형된 주치의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방 A지역의사회도 경기도의사회와 입장을 함께 했다.
A지역의사회장은 “만관제는 일부 작은 병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가 자체도 높지 않은데다 원격의료로의 확대나 주치의제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려가 되는 정책”이라며 “의사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즉 의사회 회무 방향은 만관제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일부 의사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없는 입장이라는 게 A지역의사회장의 설명이다.
A지역의사회장은 “결국 의사회 차원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회원들이 있기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 시도의사회 내부적으로 만관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거쳐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