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향상‧근무조건 개선 통해 일자리 창출…지역사회 건강서비스 강화 위한 전담인력 편성도

지난해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에서 발표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 질 향상‧근무조건 개선 등을 통해 약 5만5000여 개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만든다.

간호분야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강화 등도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꼽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월 14일(금) 10시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효적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방안 중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을 통해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고 개선해 나간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18~2022년간 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서비스 : 정부는 예방적 건강관리,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높아진 국민들의 건강 관심을 충족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소외우려 계층 서비스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 퇴원계획 수립, 각종 의료비 신청,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상담·교육, 지속 관찰 등 포괄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전담인력(간호사 등)을 오는 2022년 700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암생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지센터를 확대, 전담인력을 고용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자 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결핵검진 강화 추진과 함께 결핵전담인력이 100여명 증원되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에 읍면동 단위로 오는 2022년까지 3493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 의료서비스 확대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종합적인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022년 10만 병상 확보를 추진, 내년도에는 5800명의 간호사를 추가 고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고용을 창출하며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인력을 충원한다.

또한 특정 질환(관절, 뇌혈관 등) 및 진료과목(신경과, 외과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인 전문병원을 20개소 확대 지정한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확충하고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 정보수집·분석, 환자·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현행 배치 의무기준 강화(200병상 이상 병원 1명 → 150병상 이상 병원 1명)를 통해 ‘22년까지 970여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간호사)이 충원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연계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확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등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꼽혔다.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정부는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강화 및 추가 인력채용을 유도한다.

또한 신규간호사 임상교육 전담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통해 신규인력 현장적응 제고 및 이직률 완화를 유도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77억원이 배정됐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채용 유인 제공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한 간호사 현장복귀를 지원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9개소로 확대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 확대로 입원환자 의료 질 향상 및 전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실있는 의료기관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제출‧관리 행정인력을 오는 2020년부터 확충한다.

또한 응급실 전담안전관리 인력 기준 마련 및 응급실 폭행 방지 등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구축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적인 수급·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기적 종합계획 수립 등 인력지원·관리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관련된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인력수급–양성교육–면허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마련을 검토한다.

5년간 5만5000개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5만5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소요재정은 7849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일반회계 761억, 건강증진기금 1147억, 응급의료기금 611억, 건보재정 5330억 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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