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보건장학의 시범사업 및 지역의사 파견사업 등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인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어 공공의대 설립을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뿐 아니라 공중보건장학의 시범사업과 대학병원에서 지역의료원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일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윤태호 국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기회의 창이자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윤태호 국장은 “공공의대 설립논의는 이제 구상만을 넘어 현실화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이어 받는 것이 어쩌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걸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기회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대 정형선 교수는 의료인력의 부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낙수이론처럼 전체적으로 의료인력이 충분히 제공돼야 지방에도 의사인력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만약 의료인력을 늘리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증거 입증을 굳이 정부에서 할 필요는 없고 반대하는 곳에서 제시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지역의 취약한 의료의 이유가 의사들이 지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위기가 몰리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성종호 이사는 “지역간 의료불균형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인력의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몇 건의 수술만을 위해 지방 소도시에서 의사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의료자원의 배분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성 이사는 인구수도 적고 임상경험도 제한적인 지방에서 의사가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보수의 문제보다도 의사 개인의 성장의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의료 인력에 대한 증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은 “과거부터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인 접근만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국립공공의대를 통해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책임감있는 인재를 양성해 질적인 측면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섭 과장은 “이번에는 제제조항도 있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이외에도 지역의료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준섭 과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으로 의사파견사업을 내년부터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고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역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주도해 나갈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