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괄인하도 검토되고 있는 방안’ 부인 안 해
제약, ‘발사르탄은 품질 문제…왠 약가인하?’ 강력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정부가 발사르탄 문제를 계기로 제네릭 일괄약가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타깃이 분명해 지고 있는 양상이다. 제약업계는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사르탄 문제를 빌미로 가격이나 깎아보자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제네릭 일괄약가인하 검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약가인하 효과를 꾀하는 차원이 아닌 ‘일괄약가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내년 2월 시행이라는 구체적 시기까지 업계에 돌고 있다.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 발암물질 검출이 사회적 파장을 부르며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합동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협의체’가 꾸려졌다. 제네릭수가 많은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진단아래 그 수를 줄이는데 초점이 두어진 것. 공동·위탁생동 제한, 예전 ‘제네릭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 등이 검토 중인 대안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제네릭 최고가 기준인하도 검토 안 가운데 하나로 흘러나왔다. 최고가를 낮춘다는 것은 일괄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네릭에 대한 의존도가 몹시 큰 국내 제약 입장에선 펄쩍 뛸 일인 것.

그런데 최근엔 한 발 더 나아가 약가제도와 관계없이 제네릭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약업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퀄리티 문제에 가격인하를 들이대는 것이 적정하냐는 문제제기 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 발암물질 검출 해결 방안은 제네릭 신뢰도 강화에서 찾을 문제”라며, “인·허가, 품질관리 강화로 해결할 문제이지 약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2, 제3의 발사르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확한 처방이 필요한데 일괄약가인하를 들이대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이번 논의와 관련한 어떤 공식정보도 없을뿐더러 그 문제(일괄약가인하)는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만일 정부가 발사르탄 문제를 핑계삼아 가격인하의 꼼수를 부린다면 이는 예전 지난 2012년의 보험의약품 전 품목 일괄약가인하 못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R&D투자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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