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기반 실용화 위해 사회적 합의 절실한데 정부 거버넌스도 없다’ 지적
업계-학계측, 규제혁신 심포지엄서 "정부 AI 개발‧육성에 대한 의지 있는지 의문" 성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수년째 직역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정부는 거버넌스도 없다.”
5일 진행된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최근 논의사례 및 건강보험에 관련해 이슈를 소개하는 등 국내 AI 의료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 세션은 정부의 AI 기반 의료기술의 의지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이어졌다.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최윤섭 소장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거버넌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윤섭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힘들다. 정부가 의지가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패널토의도 사전에 내용에 대해 조율을 위한 논의도 없었다”며 “정부나 관계부처도 모르면 공부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임태환 교수도 입을 열었다. 임태환 교수는 “사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AI개발에 대한 추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이런 토론이 돼 실망스럽다”며 “회의 내용이 사전에 조율됐으면 더 알찬 토론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임 교수는 “수년째 직역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현재 정부관계자들은 자리를 비우고 이게 뭐하는 자리인가 싶다”며 “(정부가)진짜 AI 개발‧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일부 과도한 기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전진한 부장은 ‘아무리 혁신의료기기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 유용성“이라며 ”결국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들이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주장해도 결국 임상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진한 부장은 “그것이 설령 AI이고 아무리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효과 및 안전성이 있을 때만 허가하고, 경제성 평가를 통해 등재하는 결과를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 부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며 일부 우대를 주고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신속성을 중시하고 안전성을 등한시하다가 몇 번의 사고를 거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부장은 “사고가 났을때 책임을 지는 것은 의사지만 그 결과를 감당해야하는 것은 환자들이다”며 “AI관련해서 후 평가 방안도 언급되고 있지만 사전에 동일한 결과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전 부장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