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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진료대상 ‘외국인 의료관광객’ 한정…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론조사 결과 수용 못해 죄송…제주 미래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당초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영리병원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제주도와 시민단체, 의료계간 많은 이견을 보여왔다.

 이러한 영리병원 논란은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반려 이후 지난 2015년 예상을 깨고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주도 측에서는 공사를 거쳐 지난 2017년 개원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나 지난 10월 제주도민들이 숙의형 공론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불허’로 입장이 정리된 것.

 당시 원 지사는 공론화조사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고려해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 따르면 내국인 진료를 금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다.

 또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울러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를 손꼽았다.

 또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토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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