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약사회 패싱'에 대한약사회 대처에 주목
최광훈 '후보간 연대투쟁 필요', 김대업 '약학교육 정책의 정상화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교육부가 복지부에서 요청한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 약대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약대 신설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약대정원 증원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 됐을 당시 교육부는 약대신설과, 기존의 약대 정원을 증원 시키는 방안 사이에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약대신설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쯤 2020학년도 약대 배정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사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서 비밀리에 약대 신설, 증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도 이달 초 알았는데 약대 신설로 방향이 잡히고 배정계획까지 잡혀 이를 저지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회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답이 없었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약대증원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강봉윤 위원장은 “공은 이미 넘어간 상황으로 부처간 철회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러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이후 대책수립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현재 여러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중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발표하긴 부적절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약대 증원에 대해서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김대업, 최광훈 후보들도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업 후보는 “약사회의 약사인력 증원반대 의견이 직역이기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강한 약사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이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약대 증원 계획에 대해 “약학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된 탁상행정, 정치 놀음의 결과”라며 “잘못된 약학교육 정책의 정상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증원 문제는 재검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후보 역시 "교육부가 이미 포화상태인 35개 약학대학에 추가적으로 미니약대 신설을 남발하는 것은 약학교육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중장기 약사인력수급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각 후보들에게 연대 투쟁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현재 약사사회는 비상상태"라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서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연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연대 공동성명과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발표에서도 약사들의 약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등 일련의 약사회 패싱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직능을 경시하고 약사를 폄하하는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려와 함께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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