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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신 기술, 혁신 가치 보험가로 인정받아야”장재영 의료기기협회 보험위원장, 예비급여 취지 맞는 제도 운영 및 가격책정 요청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의 파트너로서 협업…보장성 강화 정책 완성 이바지”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2018년은 정부의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 발표됐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절차의 간소화와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의 도입 및 가치평가 방식의 개선 등 그동안 의료기기업계가 건의한 보험관련 애로사항들이 상당수 수렴된 한 해였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전체 비급여의 약 80%를 차지하는 치료재료의 최전방에서 보험 분야를 진두지휘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는 여전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다.

장재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예비급여’. 앞서 보험위는 예비급여 TF을 2017년 말부터 발족했으며,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회원사와 함께 불필요한 비급여의 삭제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예비급여 시 적정가격으로의 검토가 이뤄지기 위해 가격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견 개진과 수용 및 반영은 별개의 문제다. 장재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위원장(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은 27일 협회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비급여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 운영과 그에 따른 가격을 책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안 브리핑과 함께 향후 계획 및 정부에 대한 바램을 전했다.

먼저 국내 의료기기 관련 보험제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가치를 보험가로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근거기반평가에서 가치기반평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의료기기 가치기반 평가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고 특히 영세한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못지않게 의료서비스가 보장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제조회사가 많다. 가치기반평가라는 학문적 트렌드 이전에, 기술 가치를 인정해주는 마인드와 뒷받침하는 수가 제도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속 현안인 2016년부터 시작된 별도산정품목 별도보상 개선 로드맵은 정부 관심과 노력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기능과 성능이 개선되는 의료기기가 행위료에 포함되는 수가구조로 인해 별도 보상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2019년까지 진행되는 1차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나온 가격산정 방식이나 진행 과정상의 개선점을 포함할 것이며, 포괄수가 및 정액수가제 내 환자 안전을 위해 별도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예비급여 진행에 적극 협조해 향후 진행될 예비급여 과정에서 정부의 파트너로서 협업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완성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30일 정책포럼, 신포괄수가제와 3차 상대가치 등 보험 이슈 총망라

한편 오는 30일 개최되는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협회는 매년 건강보험 정책 제도와 규제 변화 및 위원회 활동 상황 공유, 정부·유관기관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포럼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고 신포괄수가제, 3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 연구, 예비급여 방향 등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관련 내용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관계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구성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헬스케어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최근 주요 이슈인 혁신적 의료기술의 신속 상용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패널토론을 준비했다. 환자 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 기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국내 제조사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작게는 포럼 참여부터 크게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수출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가속화와 이의 수가체계 확립 등으로 산업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은 무엇인가? 사회적 합의 절실하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장재영 위원장은 “The law always lags technology(제도는 항상 기술에 뒤쳐진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진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제도를 만드는 곳이고, 제도는 혁신에 앞설 수 없다. 따라서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특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거의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혁신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여러 갑론을박이 있다”며 “이는 결국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 따른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더 나아가 인류 미래를 위해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다음 단계로 정부에서 혁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분석을 통한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며 "모든 나라들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이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차별화 될 것이며, 어느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한다.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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