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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폐기물 해법 없나

의료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5년 17만3000톤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나다 2017년엔 20만 7000톤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7%가 증가한 셈이다.

이정윤 편집부국장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의 본질 기능인 치료나 진료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있어 다른 일반 또는 산업폐기물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고 정부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일반폐기물 수거함과 달리 구분해 배출하고 의료폐기물 전용함에 담아 수거 운반한 후 소각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보니 톤당 처리비가 높다.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폐기물 톤당 처리비가 78만원 수준이어서, 의료기관 등이 2017년(20만7000톤) 지출한 처리비가 1600억원이 넘는다.

의료기관은 높은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이 처리시설 부족으로 적정 처리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런 정부의 걱정은 지난 6월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대책 수립으로 표명됐다.

대책 가운데 주목되는 세 가지 대목은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축, 적정수준 처리시설 확보, 의사 및 병원단체 중심의 자율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폐기물 가운데 감염성이 없거나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8.8%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일부 병원을 조사해보니 전용용기별로 20% 가량이 일반폐기물로 파악됐다.

의료폐기물로 섞여 들어간 일반폐기물은 주로 포장재,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인데, 병원들이 분리만 제대로 하면 20% 가까운 의료폐기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재의 의료폐기물의 30-40%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도 있다.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늘리면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만 감염성이 큰 격리의료폐기물이나 병리계폐기물 등 화급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지역 편중이 심한데 따른 이동거리가 길어져 처리단가를 높이는데다 이동 중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우리 사회와 의료계의 화두는 노령화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시설 확대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이나 지자체의 입지반대가 강해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런 처지에 정부는 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학교정화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금지’를 규정한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나름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법은 의료폐기물 감량이다.

그 첫걸음은 일반폐기물을 분리해 의료폐기물을 늘리지 않은 일이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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