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 이어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공중보건의료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료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해서는 미래 의료 수요예측, 재원문제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공공의대의 설립은 법적근거도 없고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등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나 의료 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실효성도 의심받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정부가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공의료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펴야한다”며 “그래야 공공의료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 역시 이에 일부 공감했다.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 병원이라고 해서 공공의료만 담당하지 않듯이 현재 공공의료체계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며 ”정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공공의대의 설립 관점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현 의과대학 체제하에서는 정원 내 일부의 공공보건의료인 육성을 위해 전체 교육과정의 개편이 어렵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존 교육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력의 양성과 개발의 ‘파이프라인’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이건세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으로는 전문적인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어려워 공공의대의 설립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점’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인식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아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석훈 위원은 “OECD국가 대상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료의 질에 대한 지표는 좋다”며 “이는 민간의료기기관이 이미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강석훈 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차의료강화 등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인 민간의료기관 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석훈 위원은 정부가 중증질환, 모자보건, 감염병 등 성과지표에 매몰되어 있기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민간의료의 인력과 자원을 공공의료 부분으로 재편성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