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생명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최근 의료계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적,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하고 있다’며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다.
대전협은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들과 미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가 불법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올바른 의사라면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에 이미 보도된 병원뿐만 아니라 불법 보조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면허를 취소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한 대전협이다.
대전협은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제도가 환자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료를 힘겹게 지탱하는 훌륭한 동료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병협, 의학회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성역 없이 발본색원해 양심과 윤리에 따라 법과 원칙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